주수호 전 의협회장, 협의체서 의료정책 결정하면 의사 의견 반영 몫이 24분의 3에 불과하다고 지적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파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을 지냈던 주수호 전 의협회장이 5일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를 지지한다며 의협과 정부의 4일 합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 전 회장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의료수가 및 보험료, 그리고 의협이 반대하는 의료정책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24명으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나머지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주 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행하는 의사의 의견이 반영될 몫은 의협을 대표하는 2인, 병원협의회 대표 1인 등 3명에 불과하다”며 “현 대한민국의 소위 협의체라는 것의 실체”라고 비판했다.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명단 구성과 흡사한 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이 원점에서 재논의되어 위 4개 안이 철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은 대한민국 의사를 팔아먹는 의료의 적”이라며 최대집 현 의협회장을 겨냥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증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은 의협이 4대악으로 규정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정부의 의료정책이다.

한편 전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협뿐 아니라 가입자 단체 및 다른 직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복지부가 자의로 의결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월 현재 한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경총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YWCA 상임이사, 한국환자단체엽합 대표, 농업경영인중앙회 회장, 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의협 대표 2명, 병원협의회 대표 1명, 치과의사협회 1명, 약사회 1명, 한의사협회 1명, 간호사협회 1명, 제약바이오협회 1명,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보공단 상임이사, 심평원 상임이사, 교수 및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