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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투쟁·통합’ 두 얼굴 가진 야누스의 정치

민주주의는 ‘투쟁·통합’ 두 얼굴 가진 야누스의 정치

입력 2020-08-17 20:46
업데이트 2020-08-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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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의 더 정치] 탄핵정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

이변이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던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고한 대세론을 유지하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을 앞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상황을 호사다마(好事多魔)로 해석해야 할까? 이 상황은 민주당이 넉 달 전 4·15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과 대비되고 두 달 전 60~70%대를 유지하던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한배를 탄 양상이다. 총선 후 오거돈 사건, 박원순 사건, 윤미향 사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강력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체제가 취약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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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세 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힌 배경막으로 장식한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세 번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힌 배경막으로 장식한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해방 후 75년간 투쟁 일변도 정치 지속

프랑스가 낳은 20세기의 실천적 석학 모리스 뒤베르제가 창안한 이론에 ‘뒤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정당정치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에 가깝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에 가깝다는 법칙이다. 현실정치에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다. 그러나 소선거구 양당제 정치나 비례대표 다당제 정치의 어느 쪽이 정치 안정에 더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

정당정치는 시민혁명 이후 유럽에서 먼저 발달해 근대의 정치 발전과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했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근대가 시작되던 혁명기에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절하는 데 정당과 의회와 선거라는 기제가 유용하게 작용했다. 정당은 좌파와 우파, 자본가와 노동자, 지역과 종교, 언어와 문화를 대표했고 정당정치는 이들 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 정치의 모습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에 비견되는 근대정치의 유산을 만들지 못했다. 유럽이 봉건제의 모순을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해결하면서 근대를 열어 나갈 때 조선은 왕조체제의 내적 모순으로 자멸하면서 결국 일본에 의한 식민지 근대를 강요당했다. 우리에게서 근대는 굴절이자 몰락이었다. 우리는 식민지 근대 위에 해방 후 미국식 현대가 수입돼 중첩되는 제3세계의 보편적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 분단과 전쟁이라는 예외적 사건이 부가되면서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 만들어졌다.

그 후 해방 75년이 분단 75년이 됐다. 우리는 해방이 곧 분단인 비극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방 정국은 근대에서 현대로의 과도기였고 한국전쟁은 그 과도기 정치의 결정판이었다. 한반도는 동포와 형제를 절대 악으로 간주하는 절멸의 정치를 구사했다. 절멸의 정치가 남한에서는 우편향의 극단적 이념 대결로 나타났다. 이념 대결은 군사독재를 낳고 군사독재는 지역 대결을 낳았으며, 부조리와 몰상식과 폭력을 낳았다. 이것이 얼마 전까지 보았던 한국 정치의 원형이다.

● 의회는 투쟁에 대한 ‘백신’ 역할 하는 장치

1987년 6월항쟁은 몰상식한 한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버린 대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가 노태우 정부의 자유화, 김영삼 정부의 탈군사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화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역사적 반동화가 시도됐지만 반동의 물결이 6월항쟁의 벽을 넘지는 못했고,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원상회복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역사적 탈군사화로 독재가 몰락하고 극단적 이념 대결의 시대가 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여전히 분단에 기초한 우편향적 이념 구조와 내면화된 지역 대결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구조는 한반도에서 분단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분단국가의 유전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저 분단 구조 위에서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받아 남북 대결과 이념 대결의 강도가 달라지는 정도에 따라 정치적 대결의 양상이 달라지는 정도의 부수적인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기본틀이다.

한국 정치에 작용하는 최근의 대표적인 국내외 정세는 밖으로는 미중 대결이고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이다. 미중 대결은 과거의 미소 대결처럼 한국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절대 변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생 변수의 특성상 미중 대결이 아직은 한국 정치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다만 미래의 파급력을 미루어 유추할 뿐이다.

반대로 내적 변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황은 최근 3년간 우리 정치에 직접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탄핵정치 혹은 탄핵의 후폭풍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인데 대결정치, 막말정치, 장외정치 등 최근 보았던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는 탄핵정치의 생생한 사례들이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실용도 아닌, 이념도 없고 철학도 없이 그저 편협한 지역주의에 근거한 극우 화풀이 정치 그 자체였다. 탄핵을 인정하지도 않고 탄핵에 반성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오비이락 격으로 몇 가지 정책에서 진보에 버금가는 정책적 선회를 감행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적 선회가 어떻게 될지 쉽사리 결론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미래통합당이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우리 정치가 탄핵정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싶다. 정당 지지율 1위 정당이 앞장서서 동식물 국회를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닌가.

뒤베르제는 서구 민주주의를 야누스의 두 얼굴에 빗대서 투쟁과 통합의 정치로 설명했다. 투쟁이 없는 통합은 사기성이 짙다. 반대로 통합 없는 투쟁 일변도의 정치는 자기 파괴적이다. 인간사회에서 이익이 대립하는 한 갈등과 투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갈등의 방식과 투쟁의 장소는 선택할 수 있다. 적벽에서 칼로 싸울 것인지 여의도에서 말로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서 역사적 진보의 결정적인 증거는 칼을 말로 바꾸고 폭탄을 투표용지로 바꾼 후 의회라 불리는 유연한 상설 전쟁터를 설치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에 백신이 있는 것처럼 의회는 투쟁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이 속에서는 투쟁과 통합이 일거에 이루어진다.

중세가 저물어 가면서 신에 대해서 인간이 주목받고 속박에 대해서 자유가 부각되던 인류사 격동의 시절에 뒤베르제가 자유에 대한 논란을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난다”는 말로 정리했다. 뒤베르제의 자유론은 그보다 200년 앞선 계몽주의 시대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승계한 것인데, 유럽에 비해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경험이 제한적인 우리로서는 깊이 경청할 만하다. 특히 절대자유를 방종으로 경계하는 제한자유론이 절대권력의 등장을 몰락의 서막으로 간주해 차단하고자 한 제한권력론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분단·반공 기억 넘어 ‘통합’의 정치 시도 기대

우리는 해방 후 75년 동안 투쟁 일변도의 정치를 했다. 우리 정치사의 투쟁은 남북 대결의 연장이었고 미소 냉전의 그림자였다. 그 와중에도 통합의 정치가 시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냉전과 분단과 지역주의가 넘사벽이었고 몰상식과 부조리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도 있었다. 미소 냉전구조가 사라졌고 남북 관계도 예전과 다르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과 반공과 과거의 기억에 기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마침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당의 정강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니 이참에 투쟁 일변도의 정치가 투쟁과 통합의 두 얼굴의 정치로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신화 속의 비판적 야누스가 우리 정치에는 희망일 수도 있겠다.

상지대 총장
2020-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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