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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격화된 미중 신냉전… 한국은 관계없다고?/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격화된 미중 신냉전… 한국은 관계없다고?/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8-16 19:56
업데이트 2020-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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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이 포성과 화약 냄새를 진하게 피우고 있다. 엊그제 또 해역의 90%가량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대공포를 동원한 실탄 사격훈련을 벌였다. 구체적인 장소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전하는 관영 매체의 정보이니 틀림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1979년 단교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각료인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견한 것에 대한 분풀이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50년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내팽개치고, 기습적으로 홍콩보안법을 시행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먼저 무너뜨렸기에 미국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행동 대응이다.

나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했다. FTA 체결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무시하면서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다. 제안 직후인 16일부터 중국은 대만 북쪽 해역에서 섬 점령 가상훈련을 했다. 이에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인근으로 보내 중국에 “허튼수작 말라”고 경고했다.

아슬아슬한 무력 대치는 미중 간의 이념전쟁도 함께 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자 공산주의”라고 퍼붓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를 구속했다. 구속 40여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어줬지만, 홍콩보안법은 우려대로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누구든지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 외교 수장의 입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공산주의”와 같은 외교스럽지 않은 말이 거침없이 나온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퇴출에 이어 소셜 미디어인 틱톡과 위챗의 배제, 영사관 폐쇄 등은 이미 격화된 미중 신냉전에 따른 디커플링의 연장이다.

이런 신냉전은 양국 국민정서로 보건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퓨리서치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꼴인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이 깊지만 이런 조사가 실시된 이래 15년 만의 최고치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품과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로 64%가 미국을 꼽았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미국이 퍼트린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도 많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신냉전은 어떻게 전개될까.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 자신의 대중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일방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에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 대중 외교가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전개되겠지만 국제 공조 강화를 명목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속한 민주당도 공화당만큼이나 중국 제재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다.

1989년 소련의 해체로 냉전이 종식됐지만, 신냉전도 한쪽이 사라져야 끝날까. 그것보다는 미소 냉전이 ‘무혈’로 끝난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국은 베트남·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처절한 희생국이었기에 신냉전 전개 양상이 더욱 우려된다. 신냉전 결과가 수출을 멍들이고, 경제에 내상을 가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역량을 모아 극복할 수 있으니 다행이리다. 냉전시대 중국이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에 개입한 핏빛 상처가 지금도 절절하다.

얼마 전 인도군 20명이 중국군에 의해 살해된 데서 보듯 신냉전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국내 지도자들이 아귀다툼 같은 권력 싸움보다는 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이 신냉전의 제물이 되지 않을 테니까.

chuli@seoul.co.kr
2020-08-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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