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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휴가 간 추미애, 직제개편안 강행...진중권 “모종의 국정농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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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4 21:4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 중간간부 보직을 대거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14일 잠정 확정해 대검에 통보했다. 전날 대검이 일선 검찰청의 반대 의견을 취합해 ‘현재 직제개편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대검 의견과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 위해 잠정 확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조문안을 대검 측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검은 ‘검찰의 주요 직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상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능’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종 조문안에 차장검사급 보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하고, 반부패·강력부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급을 낮추는 개편안도 원안대로 포함됐다.

다만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은 수정해 인권정책관 아래 인권감독담당관을 두도록 대체했다.

법무부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이의제기 송치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 개편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졸속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제 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번 직제개편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일부 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추미애 검찰개편안, 윗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직제개편안을) 법무부 안에서 짠 것 같지는 않고, 밖에서 누군가 짜서 밑으로 내려보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이라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개편안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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