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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섬진강댐 방류와 산사태 등, 인재 아닌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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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4 04:1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전남 구례군을 비롯해 곡성군, 전북 임실군ㆍ순창군ㆍ남원시 등 섬진강 수계 5개 시군은 그제 공동 성명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실패를 규탄했다. 이들은 “댐 방류 시기를 놓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충북 영동·옥천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용담댐 수계 4개 자치단체와 합천댐 수계 주민들도 역시 유사한 이유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산사태 역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주민들은 “지난 7일 무너져 내린 토사로 주택 5채에 매몰된 주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의 원인이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로 인한 것”이라며 원인 규명을 요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장마가 예년과 달리 50일도 넘는 최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주와 중남부 지방을 오르내리며 시간당 80~100㎜에 이르는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예견된 장마와 집중호우 등을 미리 대비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 피해는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댐 관리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거나, 산지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웠다면 그것은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마나 폭우 때마다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댐 수위 조절 실패가 기상청 예보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밀고 있다. 반면 기상청은 실제 내린 강수량과 예보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 기관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원인 규명은 단지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서 인재를 줄이기 위함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2020-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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