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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의협, 파업 아닌 대화로 의료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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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4 04:1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동네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의대 교수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려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뒤로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중략)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의과대 정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당정이 마련할 때 관련 이익집단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했다면 이번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수의 국민과 의료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에서 외과, 산부인과 등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8명이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1명대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질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박 장관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을 약속하는 이유다.

국내 의료체계가 우수하지만, 의료인들의 희생에 터 잡았다는 점을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큰 공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강화도 요구한다. 따라서 의협은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길 바란다.

2020-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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