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가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 ▲지원 현실화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호우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에게 심한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며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적시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을건의했다.

동일한 하천 수계임에도 행정구역에 의해 지원 기준이 다른 경우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은 큰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 개선 의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전북 임실군의 경우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 등과 동일한 섬진강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13일 발표된 2차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국고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은 지자체 몫이고 원상복구에 앞서 소요되는 응급복구비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가 차원에서 소하천,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되도록 국비를 대폭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