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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절 실패한 수공 피해 보상하라-용담댐 하류 4개 단체장 요구

홍수조절 실패한 수공 피해 보상하라-용담댐 하류 4개 단체장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8-12 18:43
업데이트 2020-08-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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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금강 유역 4개 기초자치단체가 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다.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등은 이날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박재현 사장에게 “수공이 용담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는 바람에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일 4개 시·군에서 주택 204채와 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4개 지자체에 따르면 집중호우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이 85.3%에 도달했고, 이튿날에는 90% 가까이 치솟았다.

댐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지만, 수공은 집중호우가 내리던 이달 7일까지도 용담댐 물을 초당 300t 방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8일 오전 4시 저수율이 97.5%까지 치솟자 방류량을 초당 1000t으로 늘렸고,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초당 2900t을 방류했다.

단체장들은 지난 8일 이전에는 금강 상류 강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미리 방류해 용담댐 수위를 낮출 기회가 있었다며 수공의 수위조절 실패를 지적했다.

박세복 군수는 “이번 피해는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군수들은 “수공은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한 직접 원인 제공자인 만큼 공식 책임 표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 지원과 배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 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공의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도 문제 삼았다.

수공이 일방적으로 방류 계획을 결정하고 사후 통보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재현 사장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를 보면 그(수위조절 실패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류량을 사전에 늘려야 했다는 지자체 주장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물(방류량)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공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댐 설계 기준에 맞게 방류했지만, 강수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초당 300t을 방류해 1억 2000t의 홍수 조절량을 확보했지만, 기상청 예상보다 10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용담댐의 안전을 고려해 방류량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수공 관계자는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홍수 피해 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해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고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남원시와 임실·순청군, 전남 곡성·구례군과 광양시, 경남 하동군 등 섬진강권 7개 기초자치단체장도 이번 침수 피해는 수공의 섬진강댐 관리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며 13일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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