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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수해 복구비 상향하고 4차 추경 편성해 신속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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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2 03:2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4대강 논쟁 접고 수해복구 매진해야
여야 합심, 복구비 현실화 추진하길

‘역대급’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어제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31명, 실종자 11명 등 42명에 이른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사망 4, 실종 2명)와 지난달 부산ㆍ대전 지하도 침수 사고 등을 포함하면 이번 최장 장마의 인명 피해는 이보다 더 많다. 지난 7일 시작된 광주·전남의 폭우 때는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1만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등 2만 826건의 각종 시설, 2만 7000여㏊의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비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피해는 더 커질 것 같은 데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 등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응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예비비 6조원 가운데 4조원 정도를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 예비비는 2조원가량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어 국회에서의 추경 편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 2조 2000억원 편성한 추경 규모를 감안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턱없이 낮게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상향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상 수해 등 자연재해로 집이 완전히 망가지면 13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 침수나 부분파손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005년에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정부와 국회가 재난지원금 상향을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이번 폭우 이재민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또 수해 복구비 지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복구에 사용돼야 한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이 4대강 사업을 두고 해묵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언급해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 등 3개의 정부에서 네 차례나 감사보고서를 낸 사업이다.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진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재개하는 시점이 꼭 지금이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쟁을 미루고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을 다독이고 복구에 매진하는 게 정치지도자들의 도리가 아닌가.

2020-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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