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값 진정’에 비판 폭주하자 반박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발언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하자 보수진영 등을 중심으로 시장의 현실과 부동산 민심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매매가격지수 변동률·주간) 추세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0.09%에서 0.06%로, 다시 0.04%까지 낮아진 상황”이라며 “목요일(13일) 감정원 발표에서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강남 4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추세적 흐름이 있고,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패키지 입법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집값 진정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6월 30일~7월 6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고, 나흘 뒤 7·10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후 13일에 0.09%, 20일에 0.06%를 기록했고, 27일과 지난 3일에는 2주 연속 0.04%에 머물렀다.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급 확대 방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의 국회 통과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 4684만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고, 전국의 전셋값도 역대 최고 수준이란 점을 들어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한 달여의 추세적 흐름을 봤을 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점점 진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분석인 셈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