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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직제개편’ 의견조회...대검도 수술대 올랐다

법무부, 대검에 ‘직제개편’ 의견조회...대검도 수술대 올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11 16:02
업데이트 2020-08-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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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본격화
이르면 18일 국무회의 상정
이번에도 입법예고 생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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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추가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참모진으로 구성된 ‘3기 윤석열호’는 출범하자마자 검찰에 중대 변화를 가져올 파도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격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를 추진하면서 향후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대검의 조직 개편을 포함해 개편 범위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핵심 기능인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는대로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는 생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 작업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주도하는데 공교롭게도 검찰국을 총괄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으로 첫 출근했다. 공수가 바뀐 조 차장검사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대검 부장들과 차담회 성격의 회의를 가진 뒤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한 배’를 탄 지휘부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대검 인권부장을 누가 겸임할지도 관심사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인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또는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 한 명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겸임할 가능성이 있다. 12일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면 보고를 재개하면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의 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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