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1~2025 중기계획 300조 투입
3만t급 경항모 2030년 초반 전력화 목표
수직이착륙기 탑재… 병력·장비 등 수송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도
北 미사일 감시 美 ‘조인트스타스’ 확보

한반도 인근 제해권 확보에 도움이 될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아이언돔’ 개발도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10일 향후 5년간 총 300조 7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6.1%로 2024년부터는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다.

국방비 가운데 경항모 등 첨단전력 도입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00조 1000억원이 책정됐다. 2030년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경항모는 올해 개념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입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말 합동참모본부에서 경항모 도입을 중기 사업으로 편성해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3000t급에서 기동능력과 미사일 무장 탑재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건조도 20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4000t급 잠수함은 기존 디젤 추진 방식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중기기간 내 연구개발에 착수할 아이언돔은 방어 영토를 돔(둥근 지붕)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모델로 한다. 레이더와 통제센터,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돼 약 70㎞ 이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박격포 등을 공중에서 격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력화 시점은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정찰 능력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자체 개발된다. 군 당국은 우주발사체에 탑재될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에는 실제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북한 미사일과 방사포의 움직임을 면밀히 포착할 수 있는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 기종으로는 미국의 E8 ‘조인트스타스’ 4대 등이 거론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