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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 대통령 ‘질 좋은 평생주택’ 훌륭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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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0 20:25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밝힌 ‘질 좋은 평생주택 확장’은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개념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면서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 세금 경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되어 정책 집행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이날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 주택 확장’ 언급에 대해 “경기도의 기본주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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