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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울산 수사는 대통령 탄핵용 밑자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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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0 04:30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조국, 사퇴 과정 되돌아보며 페북에 글
“檢, 이익 따라 맹견 또는 애완견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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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오늘(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검찰개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청사진만 그려 놓고 물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면서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검찰이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기소도 되기 전부터 제게 유죄 낙인을 찍었다”면서 “올 들어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저나 제 가족이 소유자도 운영자도 아님을 확인했지만, 지난해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며 맹비난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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