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자산 매각을 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일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관련해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장 발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에서도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놓고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과 일본의 비슷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