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판사 “끝없는 처벌 정당화한 비인간적 결정” 비판

23년 전인 1997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시리브로트 경찰이 운전하고 가던 페어 웨인 브라이언트를 정원 손질용 가위를 훔친 의혹으로 길가에 세웠다. 그의 차량이 최근 다른 가정집 절도 사건에 사용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당시 38세이던 이 흑인 남성과 잠시 말하다가 체포했다.

브라이언트는 차에서 나온 정원용 가위는 아내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른 경찰에게 이렇게 자백했다. “차량이 낯선 도로에서 갑자기 고장나 멈추는 바람에 연료통을 찾다가 간이 차고에 들어갔다” 이런 자백에 브라이언트는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최고 법원이 고무 도장을 찍는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그에게는 다른 범죄 경력도 있었다. 1979년 택시 무장강도 미수로 10년을 복역했다. 1987년에는 장물을 소지한 혐의로, 또 1989년에는 150달러의 수표 위조 혐의로, 1992년에는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았다. 정원 손질용 가위 절도 미수가 아무리 전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의 비례성이나 처벌의 목적에 합당하느냐에 깊의 의문이 든다. 그의 과거 범죄 가운데 3건은 폭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주, 루이지애나주 대법원은 종신형을 재심해달라는 브라이언트의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 6명이 이런 기각 결정을 지지했다고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비영리 뉴스사이트인 렌즈 놀라가 처음 보도했다.

유일한 흑인 판사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장인 버넷 존슨 대법원장은 브라이언트의 선고 형량은 루이지아내주의 가혹한 처벌 관행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은 재건시대(1865~1877) 빈곤한 흑인을 가두어 두기 위해 제정된 ‘돼지법(pig law)의 현대판’이라고 비판했다. 재건시대 돼지법은 자유를 얻었지만 가난 때문에 가축이나 돼지, 빵을 훔치던 흑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존슨 대법원장이 지적했다. 또 “돼지법은 자유를 얻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여성인 존슨 대법원장은 “브라이언트는 이미 23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지금은 60세가 되었다”며 “만약 그가 또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면 루이지애나 납세자들은 정원 손질용 가위 절도에 실패한 그를 처벌하는 데 1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를 가두어 두는데 51만 8667달러가 들어갔다.

루이지애나주 최초의 흑인 대법원장인 그녀는 브라이언트가 평생 앙골라에서 보내도록 조치한 검찰에 대해 노예제도의 연장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앙골라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는 이 주에서 가장 큰 교도소로, 과거 노예 농장이었다.

형사 사법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은퇴한 뉴올리언스 판사 캘린 존슨은 “브라이언트 재심 기각은 끝도 없는 처벌을 정당화시키는 한 예”라고 말했다. 그는 주 대법원장 존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존슨 전 판사는 지난 4일 렌즈 올라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떠나서, 존슨 대법원장이 말한 인종 역사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미국이 현재 어디에 있고, 루이지애나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