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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황강댐 무단방류 비판, 북한은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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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7 02:0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수해방지용 방류 연락 약속해 놓고
반인륜적 행태로 대북 반감만 키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최근 황강댐 무단방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방류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연천·파주·임진강 인근의 4200명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이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와 남북 협력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북한에 대고 ‘속 좁은 행동’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설령 남한에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동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반인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황강댐 방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북한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 특급경보가 발령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남측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북으로서는 무책임한 행위다.

앞서 2009년에도 북한은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임진강 유역 연천군 주민 6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남북은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는데,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감이다. 강 위쪽 댐을 열면서 아래쪽에 알려 주지 않는 것은 비정함의 발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끝마다 ‘우리민족’을 강조하는 북한식 민족애(民族愛)가 이런 식이라면 믿기 어렵다.

남북 관계가 악화됐더라도 인도주의적 사안은 금도를 지키는 게 인간 사회의 도리다.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가 쌀이나 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류애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북한이 같은 민족에게 두 번이나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한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국가 정책에 여론이 중요한 사회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남한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판은 그런 고민을 담은 쓴소리임을 북한은 새겨들어야 한다.

2020-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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