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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부동산 공급 대책 與 불만…“님비 내로남불” vs. “선출직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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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6 17:3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8·4 부동산 공급 대책 지역 공개 불만
과천시장 ‘천막 집무실’ 항의
“마포 정청래, 탈당하라” 비판도
통합당 “서민 외치더니 임대주택 반대”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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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8·4 부동산 공급 대책에 지역구 부지가 포함된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식구’들의 불만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대책을 만들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설치한 ‘천막 시장실’에서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8·4 대책에 청사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천막 시장실에 ‘아름다운 과천, 시민들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서울의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서부면허시험장(3500세대)·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세대) 공공임대주택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마포을) 의원도 유 청장과 같은 입장이라며 적극 반대에 나섰다.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가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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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가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을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전형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당원 게시판에는 강성 친문(친문재인)으로 통하는 정 의원에 대한 공격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정청래 의원 탈당하시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4·15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이었다. 당론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회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비난한 정 의원을 비꼰 셈이다.

이런 비판에 공개 반발을 했던 의원들은 “갈등이 아니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님비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도 설명한다. 당론과 지역구 민심 사이 ‘딜레마’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만세대를 공급하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택지 선정에 유감을 표했던 고용진(노원갑)·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도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우 의원은 통화에서 “1만세대가 너무 많아 밀도를 좀 낮추고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갈등으로 비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적 당위성도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장소에 상상치 못한 정책이 시행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는 선출직의 한계이자 운명”이라며 “협의를 통해 공급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 정부 규제 반대하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공개적 반발에 나선 의원들을 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군사작전 하듯 하면 안 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반발로 비치면 대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도 “어떤 확정된 사업이 아니더라도 각자 지역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도 조화가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도 당내 불만이 정책 신뢰도 훼손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협의하겠다며 당내 반발을 눌러 둔 상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주체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급 대책이 졸속으로 짜였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결국 내부 정책의 혼란과 모순만 나타내고, 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내대변인은 “말끝마다 서민을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주택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양두구육”이라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도 “정부·여당은 자기 당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정책을 일반 시민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과천시장도 반대하고 심지어 친문 핵심 의원들도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다”며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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