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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9억 이상 집 살 때 자금출처 상시 조사… 불법거래 끝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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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5 18:31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투기 근절 못하면 시장 안정 안 돼”
국세·경찰청장 등 세무·치안 수장도 참석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이상”… 고가 부적절
과도한 기준에 정상적 거래까지 겁박 우려

“부동산 교란 행위 절대 용납 못해” 홍남기(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 1

▲ “부동산 교란 행위 절대 용납 못해”
홍남기(맨 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 1

8·4 공급대책으로 서울 공공재건축 용적률 상향(최고 500%)과 층수 제한 완화(35층) 등 ‘당근’을 제시한 정부는 5일 다시 ‘채찍’을 빼들었다.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자금 출처를 상시 조사하고 공급 대책에 따른 주요 개발 예정지도 과열 우려 시 바로 기획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조사 기준을 잡아 정상적인 매수자도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매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8·4 공급대책이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 김현준 국세청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 세무와 치안 당국 수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불법거래와 다주택자 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부동산 안정 달성은 어렵다. 이런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 자극으로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9억원 이상 주택 매매 상시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과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9억원을 ‘고가 주택’이라고 정의했지만,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원으로 9억원을 넘었다. 중위가격이란 가격순대로 서울 아파트를 줄 세울 때 한가운데 가격을 말한다. 즉 서울 아파트는 이미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웃돈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8억 4684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면 다 조사 대상에 오른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에선 총 5만 675건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1만 2866건(25.4%)이 9억원 이상이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금액 이상은 모두 조사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심리적으로 겁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세무 당국 등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게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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