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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23번째 부동산 대책 후폭풍…文 대통령 지지율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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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5 18:42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가 지난 4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캐리커처

▲ 문재인 캐리커처

당정은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 공공참여형 재건축 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서울권역에 13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7, 7·10 대책으로 수요를 한껏 옥죈 만큼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에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의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상암DMC에 5000가구 공급 추진을 적극 반대합니다’ 글에는 5일 기준 5900여명이 동의했다. 또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공급 철회,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 제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징벌적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청원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새 10여건 올라왔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가 하면 여권 내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날 여당 주도로 일사천리 통과한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적용하는 등 강한 수요 억제 방안이 담겼다.

여권 일각에서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정·청이 제동을 걸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청와대로 향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3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등하며 46.4%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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