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대 촛불시민’ 시선...“조국은 검찰개혁 ‘불쏘시개’됐다”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을 부제로 내건 백서는 ‘검언 대 촛불시민’ 구도로 사건을 해석한다.
백서는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봄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검찰이 집단 사익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 지원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기소한 사태’라고 정의한다. 2019년 8월 4개 부처 장관급 인사 때부터 나온 동생의 위장이혼 가능성,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관한 의혹,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을 짚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움직였고, 언론은 균형 감각을 잃었으며, 역풍이 불어 조국이 외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서는 철저하게 조국과 관련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옹호하는 데에 주력한다. 개인의 비리보다 전체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다른 고위층과의 비교를 통해 조국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컨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가 되는 과정에 관해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이 사건은 조국이 평소 지향해온 가치와 비교하면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면서도 “사회적 연줄망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 욕망 실현방식과 비교하면 특별히 부도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공평’과 ‘공정’에 관해 설명하며 “불공평은 조국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입시제도가 만든 것이다. 최상급 스펙을 얻기 위한 경쟁이 불공평한 구조 위에서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경쟁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가용자원의 최대치를 투자하는 것은 한국 학부모들에게 일종의 미덕이었고, 언론이 이 사안을 철저하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취급하며 공론의 마당 밖으로 내몰았다”고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조국의 도덕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관련해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일반적 관행과 도덕성에 비추어 보면 대개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당시 균형감각을 잃었다고도 공격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그나마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소개했지만 기울어진 여론 지형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백서는 이런 주장과 관련한 정당성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토대로 들었다. 백서는 “검찰과 언론의 기대 또는 예상대로 조국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의 열망이 이처럼 뜨겁게 분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없는 죄를 억지로 꾸며내고 작은 잘못을 침소봉대한 검찰과 언론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했다. 1부는 총론으로, ‘조국 정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주제다. 2부는 ‘검란’, 3부는 ‘언란’으로 검찰과 언론의 문제점을 강조한다. 4부에서는 ‘시민의 힘’이란 제목으로 당시 다양하게 전개됐던 1인 미디어 등의 활약을 수록했다.
조국백서추진위는 백서에 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시작된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맞서 대항했던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백서”라면서 “백서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료 및 기록으로써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책은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임병도씨,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썼다. 이밖에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도 참여했다.
책은 5일부터 후원 참여자에게 우선 배송된다. 앞서 백서추진위는 지난 1월 8일 백서 출간 계획을 밝히고 제작 후원금 모금에 들어갔고,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에 9330명이 참여해 목표액인 3억 원을 모은 바 있다.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구매를 시작한다. 11일부터 전국 오프라인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