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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전세대란 제동…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너무 높아 낮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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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4 23:22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급격한 전세→월세 막는다… 월세로 돌려도 이전 월세보다 많이 못 받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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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 중 반환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골프장 개발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기로 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7·10 부동산 정책 여파로 집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급격히 이뤄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 반발이 거세지면서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 월세보다 많이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 집주인들, 임대가구 갭투자 많은데
목돈 필요한 집주인, 월세 전환 어려울 것”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면서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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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8.4 주택공급대책,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때 개정”

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앵커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온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이 갱신될 때 집주인이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는 못한다”면서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마무리된 임대차3법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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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마무리된 임대차3법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전월세신고법 등 ‘임대차 3법’ 완성
與 주도 속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 통과


거대여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 거래를 할 경우 계약 당사자와 임대료 등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을 속전속결로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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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 8. 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50층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교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이후 ‘순수 아파트는 35층을 넘기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인 데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면서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을 5만가구로 잡은 데 대해선 “사업 대상 조합의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라면서 “오늘 처음 대책을 발표했으니 지역에서 의견을 보내줄 것이고, 그에 따라 최종 물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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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답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공공임대 부지에 과천·상암 지정 반발에
김 “이미 주택공급TF 통해 협의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과천 정부청사 인근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인근 유휴부지가 선정되자 과천시와 마포구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과천 유휴부지의 경우 “과천시는 그곳을 공원이나 자족용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과천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원과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과천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상암동 임대비율 47%,
협의도 없이 왜 또 임대주택 짓냐”
“국토부 일방발표 따라오라식 문제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발했다.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 정청래 전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며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소짓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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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짓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8.4 연합뉴스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 구호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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