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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日 강제동원 기업에 자산매각 명령…정부 “日 추가보복 대비”(종합)

버티는 日 강제동원 기업에 자산매각 명령…정부 “日 추가보복 대비”(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03 15:55
업데이트 2020-08-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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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 정부, 한국 대법원 손배 판결 불만 품고 경제보복 단행

정부 “모든 보복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
靑·외교·기재·산업 등 관련부처 전방위 대응
작년 日,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한일관계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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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켓이 걸려 있다. 2019.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켓이 걸려 있다. 2019.7.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국 대법원의 일본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보유 주식 압류명령 4일 전달
11일 日항고 안하면 압류 후 현금화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일본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라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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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흥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흥사단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가 ‘한일 관계를 극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라며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출 규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19.8.3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흥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흥사단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가 ‘한일 관계를 극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라며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출 규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19.8.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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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日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스가 “모든 대응책 검토 중” 보복 예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주요 부품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단을 창고 같은 곳에서 회의하도록 푸대접하는 등 대놓고 외교적 결례를 가하기도 했다.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역사를 대해 반성하지 않고 되레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로 맞불을 놓았고 국민들은 이른바 ‘노재팬’(No Japan) 운동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당시 유니클로를 비롯해 일본산 맥주·자동차 등의 판매가 급감하는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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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한 참가 학생이 소녀상 뒤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부용고, 송현고, 의정부고 등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한 참가 학생이 소녀상 뒤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 400만원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배상 명령이 16개월째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압류결정과 매각 명령 서류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압류결정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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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1
정부 “日 추가 보복시 가만 있지 않겠다”
외교부 “합리적 해결 위해 日협의 지속”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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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면 양국 모두 부담이 커지는만큼 현금화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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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성당 교육관에서 시민단체와 각계 사회 원로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성당 교육관에서 시민단체와 각계 사회 원로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美 개입 관건
정부는 일본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최근 재개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전례 없이 강하고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비건 부장관은 한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의견서를 통해 “미쓰비시 측은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실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고 대리인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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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07.23 워싱턴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07.23 워싱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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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법 ‘절대 안돼’
일본 정부에 면죄부 주는 법 ‘절대 안돼’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문희상 안’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2019.11.28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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