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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성추행 외교관 문제 언제까지 미적거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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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3 01:4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국 고위 외교관 A씨의 성추행 혐의가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돼 외교적 망신을 당한 지 엿새가 흘렀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뉴질랜드에 주재했던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언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고, 한국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모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가 갈수록 커져 정부 관계자들이 대놓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실망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1일엔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그(A씨)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압박했다. 뉴질랜드 언론은 뉴질랜드 경찰이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국 관리들이 차단했다고 보도해 한국의 이미지가 아주 파렴치한 인권 후진국처럼 그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 운운하며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이미 한국 외교부는 2018년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만큼 혐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진 셈이다. 뉴질랜드 같은 인권 선진국은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이 흐른다고 대충 뭉개는 법이 결코 없다. 이대로 더 시간이 가면 이 문제가 양국 관계를 넘어 국제적 뉴스로 번지면서 한국의 도덕적 위상이 통째로 땅에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A씨 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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