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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투기자만 있고 소비자는 없는 부동산 정책/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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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3 01:48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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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여행 중 유람선에 함께 탄 한국 관광객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 부부가 “저희는 잠실 롯데캐슬에 삽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TMI(Too Much Information·너무 과한 정보)! 그런데 정말 잠실 롯데캐슬에 산다는 자기 소개가 TMI에 불과할까. 아니, 자신이 가진 가치와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임 교수라도 오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몇 살인지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감탄사가 터진다. 교수들이 세속적이라고 면박을 들을지도 모른다. 사는 곳이 사회적 인정과 선망의 기준이 돼버린 지 오랜데, 교수라고 이를 비켜갈 재주는 없다. 천박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천박한지도 모르겠다.

해외에서 관심을 받는 부동산연구 트렌드는 행동부동산(Behavioral real estate)이다. 주류 부동산 연구는 부동산 선택을 효용극대화 투자 관점으로 본다. 반면 행동부동산 관점은 집을 소비로 본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회심리적 편익과 감정을 집에 어떻게 투영하는지 분석한다. 전통적 부동산 이론은 정보를 정확하게 고려해 비용편익적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로 한다. 과연 소비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이미 1980년대부터 부동산 시장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관찰됐다. 소비자 심리와 감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전제를 깨뜨린 것이다.

과도한 낙관주의(overoptimism)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대평가를, 과신(overconfidence)은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를 이끌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확증 편향보다 ‘후회이론’이 현재 우리나라 집값 상승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데, 이는 지금 집을 사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구매하는 심리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심리 편향이다.

반포에 사는 친구는 사회적 배경과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 편하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 활동지역인 지역사회가 더욱 중요해진다. 심리적 불안이 커져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감정이 증폭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과 지역에 대한 사회심리 요인과 애착, 자부심, 혹은 불만족 같은 감정은 집에 대한 가치를 재구성할 것이다.

의뢰인 대신 집을 찾아주는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는 투자보다 삶의 질을 높일 공간으로 집을 설정해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어왔다. 힐링이 가능한 전원주택을 보고 있자면 대리만족까지 느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으며 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경험한 시청자에게 쾌적하고 넓은 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로망이다. ‘구해줘 홈즈’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에 집중되는 욕망을 다변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집을 투기 대상 일변도로 본다는 문제다. 집은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집에서 살며 겪는 경험은 추억과 감정으로 쌓인다. 집을 투자 수단이나 기본적인 복지 기능으로 보는 것은 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시각이다. 둘째,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 편향과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해 시장을 분석하면 복잡한 시장 현실을 단순화하는 분석 오류를 낳는다. 이러한 부정확한 시장 분석을 근거로 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 소비자 심리와 감정은 정책 부작용이 아니라 정책 개발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였다. 이 요인들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책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든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간 많은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다. 이런 정책들은 개별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효과를 동시에 보여 각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기에, 향후 정책에서 개선·보완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 아슬아슬하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실험장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다.
2020-08-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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