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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다주택 의원님은 입법에서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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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2 19:2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토위, 다주택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진정성 판단 요인으로
‘윤희숙 임차인 자격’ 저격한 ‘2주택자’ 박범계 여론 뭇매맞아

부동산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게 되면서 국회의원의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의정활동의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정 의원이 상대 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의견을 내놓으면 의견 내용보다 해당 의원의 주택 보유 상황부터 파악해 진정성을 따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이 주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향해 “(윤 의원이)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가 얼마 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윤 의원은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어 임대인 겸 임차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 의원의 임차인 자격을 지적한 박 의원도 주택 2채(대전 아파트·대구 단독주택)와 상가 1채(대구 복합건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화살은 박 의원을 향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뒤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하는 건 거액의 현금 보유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박 의원의 설명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묻혔다. 박 의원은 2일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강남 다주택 보유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국토위 야당 간사로 선임되는 걸 강력 반대했다. 야당으로부터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집중 공격을 받던 민주당이 이 의원의 다주택 보유를 구실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무주택이 아니고선 부동산 정책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입법을 통한 대안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다주택 의원이 많기 때문에 국회 전체가 다주택자 프레임에 갇혔다”며 “여야가 합의를 하든, 여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은 이상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법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만큼 이 같은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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