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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취중생] 피해자 의사 반영하지 않은 합의…끝나지 않은 노근리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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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01 15:1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노근리 쌍굴다리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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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노근리 쌍굴다리의 현재 모습.

2020년은 ‘노근리양민학살사건(노근리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근리 사건은 국내 미군 관련 학살 사건 중 한미 양국이 함께 진상조사에 나선 유일한 사건이자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유일한 미군 관련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중심이 돼 이끌어갔다는 점에서 한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노근리에 70주년이란 특별한 숫자만큼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노근리 유족회 등이 주관하던 노근리 사건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열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노근리에 방문한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부가 드디어 노근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한국사의 비극…노근리 사건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마지막주 미군의 공중 폭격과 사격에 의해 한국 민간인 수백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사망자 150명, 행방불명자 13명, 후유장애인 63명)입니다. 노근리 사건은 1994년 사건의 피해자인 정은용(2014년 사망)씨가 펴낸 장편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씨의 소설을 읽은 미국 AP통신 기자가 1999년 이를 특종 보도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근리 사건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연일 노근리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미국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움직이자 뒤이어 한국 정부도 뒤늦게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2001년 1월 12일 한미 양국은 드디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950년 7월 마지막 주 노근리에서 미군이 피난민을 살상하거나 부상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하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직접 민간인 학살을 인정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지만 미국이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성과는 절반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날 클린턴 대통령은 유감표명 성명서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희생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치 노근리 피해자들이 미국의 사과를 받고, 보상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근리 사건 70주년’ 진혼무 공연 (영동=뉴스1) 김용빈 기자 = 29일 오전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진혼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은 6?25전쟁 당시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에서 피난하는 마을 주민 수백명이 미군들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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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 사건 70주년’ 진혼무 공연
(영동=뉴스1) 김용빈 기자 = 29일 오전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열린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진혼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은 6?25전쟁 당시 노근리 경부선 철로 쌍굴다리에서 피난하는 마을 주민 수백명이 미군들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2020.7.29/뉴스1

그러나 노근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교묘히 적은 추모비와 장학금의 대상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동안 사망한 모든 민간인(all other innocent Korean civilians killed during the war)’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노근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근리 사건 하나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모든 미군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정은용 씨의 아들인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노근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노근리와 달리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한 다른 미군 관련 사건 피해자들이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됐을 것”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내놓은 400만 달러는 2006년 미국이 전부 다시 가져갔습니다.

“피해자 의사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

정 이사장은 미국이 내놓은 대책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뜻과는 다른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정 이사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위안부 합의)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습니다. 같은해 12월 TF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 접근을 결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발표에 따라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합의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힙니다.

정 이사장은 노근리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내놓은 대책에도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중심 접근을 결여했다고 바라봤듯이 노근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화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헌화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영동=연합뉴스) 6?25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피란민들의 영혼을 달래는 70주기 추모식이 29일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왼쪽)가 헌화하고 있다. 2020.7.29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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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화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헌화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영동=연합뉴스) 6?25전쟁 초기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의 총격에 희생된 피란민들의 영혼을 달래는 70주기 추모식이 29일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왼쪽)가 헌화하고 있다. 2020.7.29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yna.co.kr 연합뉴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과거사 소송 시효도 문제입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지만 현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노근리 사건의 시효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일인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러나 노근리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등장 이전부터 별개의 특별법에 따라 진상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노근리 사건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노력으로 선제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된 과거사 사건들은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과 거창양민학살 사건(거창 사건)의 변호인이자 거창 사건의 유족인 임재인 변호사는 “국가가 과거사 소멸 시효를 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노근리 사건, 거창 사건 등 별개의 특별법이 있는 사건들이 소멸 시효가 모호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불을 붙여 다른 사건들이 진상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포문을 연 사건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에 난항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책임 외면해온 한국 정부…학살 70년만에 노근리에 첫 발

노근리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국가는 미국이지만 한국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근리 사건을 포함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7월 26일 미8군이 내렸던 “언제 어떠한 피난민도 방어선을 넘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피난민 소개 및 이동 통제에 관한 지침이 배경이 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침은 전날인 7월 25일 임시 수도였던 대구에서 한국 정부, 미 대사관, 국립경찰, 유엔, 미8군 대표자들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전쟁 초기 피난민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피난민 통제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한 책임도 있습니다.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충북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추모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0.7.2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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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충북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추모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노근리 사건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0.7.29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노근리 사건을 외면해 왔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미군 관련 사건으로 유감 표명을 받은, 한국 역사상 의미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의 눈치를 보기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4년 제정된 노근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주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장인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 누구도 노근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근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년 노근리 유족회 등이 주관하던 노근리 사건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열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이 노근리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충북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노근리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 장관과 더불어 이시종 충북지사, 박세복 영동군수, 양해찬 노근리 유족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습니다. 진 장관은 추모사에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뎌 오신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희생자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행사는 축소됐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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