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30억 달러 지원 논란’ 후폭풍

野 “前 고위 공직자가 제보… 원본 없어
與도 국정조사 동의해야” 강공 이어가
朴 “허위·날조… 제보자 실명 밝혀라
DJ 향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인사청문회 뒤에 더욱 거세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면 합의서(경제 협력 합의서)’를 전직 고위공직자에게서 제보받았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날 공개한 합의서 사본과 관련,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시점에 박 후보자의 서명과 함께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약 3조 59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위조 서류다. 원본을 내봐라”고 부인하자 제보자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수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가 문건 출처를 공개하고 여기 맞서 박 후보자가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면 합의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제 이면 합의의 존재 여부는 국민의정부 최대 치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돼 있다. 이에 문건의 진위에 따라 박 후보자와 국민의정부, 또는 반대로 주 원내대표를 위시한 통합당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통합당은 진위 확인이 먼저라며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통합당 하태경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바로 옆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민주당은 진위를 확인할 국정조사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가 관건인데 국정원이나 당사자인 박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야당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의 공식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