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심의실장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여권 내 파열음은 힘의 지형과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좌표에 변화를 보여 줄 것이란 조심스러운 예감을 갖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지난 15일 당정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 논의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까지 했다. 이 정도면 문 대통령의 추인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했다. 그동안 “절대 반대”를 고수해 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해제는 시간문제란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여권 내 2강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오지랖 넓다는 지적까지 받으며 해제 반대에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청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총리와 대선주자들, 일부 장관까지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은 아마 처음이지 싶다. 여기에 국민의 6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지난 2~3일간 벌어진 이런 급박한 형세 변화에 문 대통령도 결국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라도 이런 결과로 이어졌을까. 힘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는 이들이 정치인들이다. 집값 폭등 사태, 박 전 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 여파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중반까지 추락했다. 총선 때만 해도 60%를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꽉 막혀 있고, 경제상황은 악화일로다. 총선 압승을 임기 후반기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반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게 됐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권 내 그린벨트 파열음은 결국 힘의 좌표가 서서히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작은 신호라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동력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적폐청산 작업을 거침없이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나 대입제도 개편처럼 논란이 큰 사안도 높은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밀고 나갔다. 실패를 거듭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힘이 부치는 상황에서 힘에 의존한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강속구 투수도 나이가 들면 정교한 제구력으로 타자들을 요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젊었을 때 파이어볼러였던 그레그 매덕스는 나이가 들면서 ‘제구력의 마술사’로 거듭나 메이저리그의 전설이 됐다. 30대 중반의 류현진도 강속구보다는 자로 잰듯한 제구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높이고 있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다. 정책 추진에 힘보다는 제구력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정책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엔 더 그렇다. 정책 하나하나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역작용을 수반한다.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니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니 갭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적폐청산은 피아 구분이 어렵지 않아 압도적인 힘으로 공세를 퍼부어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한데 부동산 시장에선 아군(실수요자)이 적군(투기꾼)들 사이에 섞여 있기 십상이다. 적군들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스마트폭탄이 필요한 이유다. 한데 정부는 지금까지 폭발력만 센 재래식 고폭탄을 고집했다. 결국 아군들까지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태를 초래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와 여권은 힘보다는 정교한 제구력을 앞세워야 한다. 그린벨트 파열음 같은 힘의 균열 사태는 갈수록 잦아질 것이다. 더이상 힘만으로 주요 정책을 관철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무산되자 여권에선 행정수도 이전이나 전월세 값을 정부가 정한다는 등의 설익은 카드를 던지려는 모양이다. 이런 카드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숙고부터 하기 바란다. 힘만 믿고 강속구를 고집하다간 난타당해 강판당할 수 있다.
sdragon@seoul.co.kr
2020-07-22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