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부담 무릅쓰고 ‘행정수도 완성’ 왜

김태년, 靑·국회·부처 모두 세종 이전 제안
균형발전 방점 속 부동산 안정 기대감도
주말 동안 행정도시 찬성 국민여론 확인
16년 전 헌재 결정엔 “그때와는 다를 것”
통합 “헌재 결론 못 뒤집어… 신중 접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준이 아니라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반쪽 추진된 행정수도를 ‘완전체’로 재추진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여기에는 수도 기능의 지방 이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애초 기획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은 주겠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위헌 결정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이미 구했고, 지난 주말 사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확인했다고 한다. 헌재는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되면 그때와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충청권 의원들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불러온 부동산 문제는 더이상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설을 일축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 이낙연 의원은 통화에서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이전 없이 부동산 정책을 짜는 것부터가 완전치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번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과밀 폐해가 막 밀려오고 있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며 “헌재 결정을 보완할 방법을 전문가들과 토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와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 신중하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에 국가 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며 “투기 조장 1등 정부와 집권여당답다”고 꼬집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