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강화해 초과이익 환수할 것
주택 볼모로 한 불로소득 방치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북한을 향해선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는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일탈과 관련해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주의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김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들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자 눈에 띄게 웅성이며 불만을 나타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뭔데”라며 비아냥 섞인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통합당 “이미 위헌 결정 나온 것” 반응
통합당은 김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등 이전 방안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