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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호영 10문에…文대통령 0.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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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6 19:32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주, 대통령에 10개 현안 공개질의
문, 30분 연설에서 답변 일절 없어
윤미향·박원순 사건 등 언급 안해
통합당 “하고 싶은 말만 독백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한국판 뉴딜’ 추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질의한 10가지 현안 관련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연설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의 10가지 질문은 ▲여당에 야당과의 협치 요청 ▲‘윤미향 사태’ 조사 지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 ▲탈원전 정책 고수와 ‘그린 뉴딜’ 상충 문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사유 설명 ▲고(故) 백선엽 장군 홀대론에 대한 입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및 3년째 특별감찰관 공석에 대한 설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에 무공천 요구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개원연설에서 10가지 질문 중 첫 번째에만 절반쯤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다”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협치에 대한 책임과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요청한 질문 2~3가지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연설했지만 준비된 내용은 질문과 직접 상관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과 관련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30여분의 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한국형 뉴딜에 할애했다. 그 중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관련해 던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러 분야의 정부 정책을 주로 큰 틀에서 얘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세부적인 현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과 관련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는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해달라”는 마지막 질문에도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무수한 이야기 중에 단 10가지를 어렵게 추려 질문을 드렸다. 그러나 국회에 찾아오신 대통령은 애석하게도 빈손이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치적을 치켜 세우는 데만 연설의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국민들이 눈물로 민생의 고통을 호소하고 야당은 의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들지 말라고 거듭 외치는데 대통령은 귀를 닫고 오로지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독백처럼 펼치고 갔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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