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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추진된다(종합)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추진된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5 18:31
업데이트 2020-07-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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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국민참여펀드 제안…문대통령 “대담한 실험했으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가 조성된다. 인프라 펀드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초대형 한국판 뉴딜 사업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이 나면 국민과 나눈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주재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선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며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재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돼야…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 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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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0. 7.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20. 7. 14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이해찬 대표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 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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