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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원순·안희정 더는 안 돼…민주, 당 선출직 상시 감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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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5 10:34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거물급 지자체장 잇단 성범죄 연루에 대책 마련…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감찰 기구 마련

이해찬, 비공개 회의서 “기강해이 바로잡겠다”
‘무관용 원칙’ 천명…‘기강 감시’ 상설기구 설치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연합뉴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서울신문·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이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줄줄이 여직원에 대해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상시 감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여론 악화를 의식한듯 “기강해이를 바로잡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성폭력 등 범죄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당내에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전직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거물급 인물들의 성범죄 연루가 당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직격탄을 입히고 향후 국정 운영이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도 ‘시한폭탄’처럼 당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관리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각각 감찰이 진행되고 있으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당내에 없다”면서 “선출직을 대상으로 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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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대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정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호소인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당 대표로서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했다. 2020.7.15/뉴스1

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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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7.15 연합뉴스

이해찬 “피해호소인의 고통에 깊은 위로”
“고인 부재로 당 차원 진상조사 어려워”
“피해호소인 뜻에 따라 서울시가 밝혀라”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고위전략회의에서 기강해이 사건·사고가 계속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이 두 분이 사임을 했다”면서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피해 호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귀감을 세울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당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속옷차림 사진. 출처:박원순 트위터 캡처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 명예 실추시 무관용 원칙 처리” 공문
민주, 8월 전대서 당헌·당규 개정 논의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위 형식의 임시 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한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지자체장 문제 이외에도 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되고 구의회 의장이 음주사고를 내는 등 지방의회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당론을 위배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지방의원 등에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7.14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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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도서관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비난 문구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히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고소고발 등 여부는 시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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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여가부·인권위 참여해 진상조사해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방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면서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차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의 진상조사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여권서 연이어 불거진 성추문 파문과 관련해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을 꼼짝 못 하게 하는 힘이 위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실감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의 위계적인 조직문화에 남성주의적 질서와 오래된 성문화 등이 결합되고, 그런 의식들이 배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자꾸 회피하고 거부하려는 (권력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조직 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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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김부겸 “아직 한쪽 당사자만 이야기”
“인권위 등 객관적 기관서 진상조사해야”


통합당 특검 필요성에 “정쟁시 사자명예훼손”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직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있는데,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진상조사를 맡아야 할 기관으로 “서울시인권위원회 혹은 인권위원회 정도일 것”이라고 꼽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및 특임검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쟁이나 정치적 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고소인의 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객관성을 띠고 있고, 실체적 진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쪽에 있는 것”이라면서 “정쟁이 돼서 다짜고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자칫 사자명예훼손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인 입장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섣부른 예단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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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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