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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In&Out] 격랑 예고된 한일 관계를 보는 눈/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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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5 01:11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를 서울과 도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인권 변호사, 참여연대 창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주도, 희망제작소라는 새 시민운동 시도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운동을 통한 민주주의를 다지는 데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했다. 한일 역사 문제에서는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일본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고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가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해 안전보장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누가 봐도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취한 게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대일 강경 자세를 강화했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는 일본과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연장하기 어렵다며 파기를 카드로 내세웠다. 결국 지난해 11월 협정 기한에 임박해 보류했지만 파기라는 선택은 남겨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때의 한일 휴전도 일단락돼 판결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일본의 반응이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이 차기 WTO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WTO 내에서의 한일 대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과거사 문제가 터졌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만든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군함도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섬 주민의 증언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조건으로 ‘의사에 반해 일부 시설에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약속 위반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게다가 일본은 주요 7개국(G7)에 한국 등을 초청하는 미국의 G11 구상에도 반대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금화가 실시되면 일본 정부가 보복하고 한국이 응수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일각에선 상대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고, 한국에서는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에서 다른 정치인으로 교체되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양국의 국내 정치 사정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1년간의 한일 관계를 뒤돌아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사회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개선하려는 명확한 의사나 동기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는 한일 갈등이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불투명하고 내향적으로 바뀔 것 같은 미국. 난폭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외 행동.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 긴장 고조로 방향을 틀지 모르는 북한이 있다.

한일 모두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선택의 폭이 좁아져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의 한반도 연구자로서, 국제정치 연구자로서 암담해진다. 다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공유해 주는 것은 역시 한국의 연구자들이다. 이런 한국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다.
2020-07-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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