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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제조업 혁신,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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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3 01:09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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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한 후 금융과 서비스업에 초점을 둔 산업 구조만으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위상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 아래 제조업에 대한 강조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이미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의 이름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고 간주되던 우리 경제는 그동안 오히려 금융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경쟁 우위의 핵심이던 제조업의 장점이 강화되지 못한 채 금융과 서비스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지도 못한 딜레마 상황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되며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혁신 역량이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그 결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산업단지와 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산업단지와 연관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계형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산업 가운데 특별히 제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데,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과 서비스업이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경제가 선진화되려면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업이나 전문직을 제외하면 고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주로 창출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 전 산업의 평균임금이 365만 7483원인 데 비해 제조업은 422만 2017원으로 15% 높다. 그뿐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명해서 제조업은 720만 5498원으로 해당 규모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579만 4265원에 비해 24% 높다.

경제 이론적으로도 자본 축적이 상당히 진행된 결과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성장을 견인할 방법은 연구개발(R&D)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인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획기적인 산업 구조와 사업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제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과거 일반 제조업에서는 생산설비와 연구개발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이름으로 핵심 연구개발 기능만 본국에 남고 제조업 생산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구조가 흔했다. 하지만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은 과거에는 비교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인접 생산의 각종 부가가치 사슬까지 효과적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생산 이외에 소비자와의 접점을 이루던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의 핵심 생산설비를 국내에 유지하지 않고는 연구개발에 기초하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조업 혁신이 어렵다.

따라서 제조업 기업들이 단순히 국내에 본사를 두고 관리 업무를 국내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에 핵심 생산설비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정책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해외에 나갔던 기업을 일시적인 혜택이나 애국심에 근거해 국내로 회귀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혁신하며 기업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제도?인프라 환경 조성과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020-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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