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22번째의 부동산 대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7-11 05: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는 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이 경우 30억원대의 다주택자는 3800만원, 50억원대면 1억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돼 종전보다 두배 가까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다 팔아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의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동시 겨냥한 조치이다. 다만 주택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내년 6월1일까지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공급확대 방안도 준비중이지만 이번 대책의 약효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된 사례는 없었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양도세 급등으로 매물이 잠기지나 않을지, 각종 세부담을 전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등 당장 실수요자들이나 전세입자들의 불안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향후 발표될 예정인 공급확대 방안에도 용적률 완화나 용도구역 개선 등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김현미 국토장관의 발언에 비쳐 볼 때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흡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공급한다고 해도 최소 3~5년 이상이 필요해 공급부족은 단시일내에 해소될 수가 없다. 당장의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곳에 집 한칸 마련하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으니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번 6.17 대책 때도 갭투자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겠다며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1주일새 1억원 넘게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등 상승폭을 더 키웠고 전세값도 5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진정 시키려들면 경기권이, 경기권을 옥죄면 다른 지방과 서울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 이래선 백약이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 규제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과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주택 정책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