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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네오콘 볼턴과 극우 아베의 합작품/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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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3:11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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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워싱턴으로 기수를 돌렸다. 북미 종전선언에 사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함이다. 아베의 노력(?) 덕인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유예됐고 이후 북미 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막을 내렸다. 2018년 4월 미일 정상회담 직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압도적 군사력 위협을 가해야 할 대상”이라고 속삭였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진전을 막으려는 이런 아베 총리의 필사적 방해 공작은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담긴 내용이다.

볼턴이란 인물은 알다시피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네오콘의 이런 세계 전략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 장사에 나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일본 극우세력을 상징한다. 볼턴 전 보좌관과 아베 총리의 ‘케미’는 일본 극우와 미국의 우파 세력이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들이 손을 잡은 이유는 자명하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이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반도가 평화지대가 되면 북한이란 ‘악의 축’을 고리로 그들이 누렸던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기득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남북 군사 대결이 지속돼야 힘이 실리는 미일 군사동맹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볼턴을 필두로 네오콘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네오콘 세력은 4년 전 미 대선에서 세계 경찰 역할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자와 결별했다. 역대 공화당 정권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국가안보 고위직을 지낸 50여명이 공개 서한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 진영으로 몰려갔다.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 역시 트럼프 낙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남북의 생존과 활로를 모색하는 우리로선 작금의 현실이 사면초가나 다름없다. 북미 관계 자체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미 제네바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일으켰던 강성 네오콘의 재등장은 물론 사사건건 북미·남북 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포위된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하는 최악의 국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서훈(국가안보실장)-박지원(국정원장)-이인영(통일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을 출범시켰다. 경색된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들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들의 첫 관문은 한미 공조라는 명분으로 남북 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의 대대적 개편 작업일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적 사업들도 이 워킹그룹의 반대로 번번이 좌초됐다.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사례를 보자. 2019년 1월 이 약품을 북으로 싣고 갈 화물 차량이 휴전선을 통과하는 것이 워킹그룹에서 문제로 지적돼 무산됐다. 인도적 사업조차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 관계를 위한 소통창구가 일본 통감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것이 미국 국익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돼선 안 될 일이다. 부부끼리도 싸우는 세상에 한국의 국익이 미국과 완전하게 일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한미 공조의 이름으로 우리의 국익마저 침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굴종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한미 동맹 지상주의에 매몰된 ‘한미 공조 프레임’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당당하게 한국의 국익을 표출할 때 그 목소리를 귀담아듣는다. ‘과천부터 기어가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로는 한국의 이익을 절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

oilman@seoul.co.kr
2020-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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