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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檢 보호·외풍 차단 위해 ‘결단’… 갈등 불씨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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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3:2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총장, 추미애 지휘 수용 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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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이 최종 ‘결단’을 알린 건 추 장관이 제시한 답변 마감 기한을 78분 앞둔 9일 오전 8시 42분이었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지시사항 수용 여부를 이날 오전 10시까지 알려 달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건의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안’마저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거부했던 터라 윤 총장으로서는 ‘장관 지시사항 이행’ 외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피의자로 지목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에 넘기려 하자 지난 2일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수사팀 독립성 보장·윤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를 담은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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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당장 윤 총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깊은 고민에 빠졌고, 추 장관은 “문언대로 이행하라”는 압박을 이어 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중단과 특임검사 임명,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재고’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장 회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좌고우면하지 말고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7일 만에 한 차례 수정을 거쳐 나온 윤 총장의 대답은 그간 추 장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문언대로 이행’이었다. 대검은 이날 총장 재가를 통한 공지를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쟁송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알렸다. 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했으므로 이미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는 윤 총장이 보고를 받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등의 권한이 상실됐음을 의미한다. 대검은 또 이러한 사실을 이날 오전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도 알렸다.

검사장 출신의 A변호사는 “총장이 직접 자신에게 사건 지휘권이 없고, 모든 권한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고 알리는 행위 자체가 이번 수사에 관한 총장의 마지막 지휘권 행사인 동시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이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장관의 지휘를 받은 총장은 다시 일선청과 검사에게 해당 지휘 내용을 바탕으로 총장의 지휘를 내려야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보호를 위한 총장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수용’으로 허리를 굽힌 건 끝까지 자리를 지켜 수사기관을 향한 정치적 외풍을 막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다. 윤 총장의 지휘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 3일 대검에 모인 전국 검사장들은 “이번 일로 총장이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 현직 B검사장은 “애초 장관의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는 위법 요소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총장은 검찰조직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 같다”면서 “만약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 검찰조직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고 더 많은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과 총장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다. 대검은 이날 윤 총장의 장관 수사지휘 이행을 알리는 한편 전날 추 장관이 거부한 ‘독립수사본부 설치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전폭 수용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 공개도 법무부가 건의해서 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발송하지도 않은 추 장관의 ‘법무부 알림’ 가안이 일부 정치인에게 사전 유출된 점도 둘 간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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