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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與 시한 없는 다주택 처분 권고… “내놔도 안 팔려” 버티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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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0 06:2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실거주 1주택’ 공허한 서약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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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게 신속한 처분을 권고하되 이행 시기는 개별 의원이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실거주 1주택 서약’을 하면서 이행 시기를 2년으로 정했고, 이를 ‘3개월 내 매도’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한을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서 ‘공허한 서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지역에 1채씩 있는 경우 감안해야”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지도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행 시기는 개별 의원이 스스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홈페이지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9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소속 의원 17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상속으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팔리지 않거나 등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대전 집 처분’ 박병석, 아들에게 증여 논란

명단이 공개된 의원 대부분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다주택 보유 의원은 “2채를 합쳐 3억원도 안 되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구의 의원은 의정 활동을 위해 현실적으로 서울과 지역에 1채씩 있는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반포와 대전에 2주택을 보유했다가 대전 집을 처분했다고 밝힌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들에게 대전 집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페북에 “의왕 아파트 처분하겠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 의왕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의왕 집과 함께 세종에 분양권을 한 개 갖고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경제정책 수장인 자신이 다주택자 구설에 오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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