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사건 두고 법무부-검찰 갈등 악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지휘를 맡기겠다고 건의한 지 1시간40분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일종의 절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를 김 고검장에게 맡기는 방안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의 지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째 휴가 중인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곧바로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건의안은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중단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 공문을 대검에 발송한지 6일 만에 나왔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는 윤 총장의 채널에이 관련 사건 건의안에 대해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안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건의안이 “TK 성골 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라니 웃음이 난다”며 “지금 고검장이든 지검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나 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학연, 직연으로 얽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의 대리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총장의 건의안을 법무부가 받는다면 윤석열과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어겨도 법무부는 적당히 핸들링할 수 있다는 사례와 표준을 만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