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9일 “채널에이 사건 진상 규명 위해 검찰총장 지휘 안 받고, 수사결과만 보고”

추미애 수사지휘 6일만 윤석열 답 내놓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에이 관련 사건 건의안에 대해 ‘특임검사’란 용어만 쓰지 않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 중단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 공문을 대검에 발송한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두고 연이어 불협화음을 내자 추 장관이 직접 지휘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은 다음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대신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여권에서 이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독립적인 특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대검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열린민주당, “서울고검장은 윤석열의 대리인”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추 장관은 7일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수용을 촉구했다.

검찰 안팎에서 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법무부는 검찰청법 8조를 들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8일 “(수사지휘 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채근하자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기존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답변으로 내놨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건의안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를 지휘한 점에 대한 반항”이라고 지적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건의안이 “TK 성골 출신 서울고검장 김영대를 ‘특임검사’로 자신이 박아놓고 독립수사본부라니 웃음이 난다”며 “지금 고검장이든 지검장이든 윤석열 총장이나 측근인 한동훈 검사와 학연, 직연으로 얽히고 얽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의 대리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총장의 건의안을 법무부가 받는다면 윤석열과 검찰은 장관의 지휘를 어겨도 법무부는 적당히 핸들링할 수 있다는 사례와 표준을 만드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