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정책 실패 스스로 증명 ‘모순’‘솔선수범’을 강조하고도 정작 본인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반포 아파트를 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대형 악재로 번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포 아파트가 지난 4년간 약 23억원이 올랐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여권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강남 불패’를 동시에 증명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졌다.

민주당에서는 노 실장의 거취는 ‘논외’라면서도 반포 아파트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노 실장 사례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는 반응들”이라며 “결국 노 실장이 직접 반포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노 실장의 거취가 언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요즘 국면에 입방아에 오르기 좋은 실수”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3선 의원은 “개인적 사정이 있겠지만,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갇혀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다른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일과 개인의 선택에 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주택자 정리 기준을 내는 게 정책이지 개인이 어떤 주택을 처분할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유력 대권·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8·29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노 실장을 둘러싼 논란에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등을 통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하자”고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 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 실장이 급매로 내놓은 청주 흥덕구의 아파트는 구두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