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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폐지…문대통령 “약사회 감사장 발송”(종합)

‘공적 마스크’ 폐지…문대통령 “약사회 감사장 발송”(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7 15:51
업데이트 2020-07-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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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7 연합뉴스
문대통령 “약사들 기여에 감사”
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비말 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 유지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기여해 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을 다시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의결 직후 “마스크에 대해서는 소회가 많다”며 “백신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준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민께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약사회에 감사장을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5부제를 시행했다. 또 국민들의 적극 협조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이룬 과정 등은 우리의 행정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되고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왼쪽) 샘플과 KF94 마스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비말 차단용 마스크, 7월 말 수급 안정 기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 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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