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사한 중학교 감독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사한 중학교 감독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7 11:13
업데이트 2020-07-07 1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원들에게 “같이 운동할 수 있나” 물어
인권위 “2차 피해 우려” 주의 조치 권고

야구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야구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 앞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세우고 피해사실을 조사한 중학교 야구부 감독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학교 야구부원인 피해학생은 지난해 12월 24일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같은 야구부원 학생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학생 부모는 학교장에게 이 일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A씨는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원 2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 앞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세운 후 사실관계를 물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고의로 부딪쳤다고 말했다. 반면 가해학생은 고의로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학생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A씨는 다른 야구부원들에게 사건을 목격했는지 물었다. 야구부원들은 둘이 부딪히는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가해학생이 고의로 부딪친 것 같지는 않다면서 피해학생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후 A씨는 피해학생에게 “야구부원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학생은 “억울해서라도 야구를 관둘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동급생인 야구부원들에게 “너희들은 (피해학생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런데 야구부원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해 “원래 운동을 시작할 때나 끝낼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눈다”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일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사하는 것은 비밀 보장의 측면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학교폭력 조사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라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A씨는 피해자와 야구부원들에게 함께 야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은 피해자와 야구부원 간의 화해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조사로 인해 피해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대로 목격하고, 오히려 그 질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학년 학생들이 피해자를 거부하는 것을 여러 학생들이 함께 듣고 확인하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따돌림을 재확인하는 상황이자 2차 피해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A씨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A씨를 포함한 야구부 관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