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 검사’ 카드 꺼낸 검찰

秋에 지휘권 재고·尹 지키기 우회 강조
“묘수 없어 시간끌기 궁여지책” 분석도
일각 “秋, 여론전 규정… 압박 강화 가능성”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벼랑 끝에 몰리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전에 검사장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전격 공개하며 추 장관과 여론에 대한 설득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 입장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 관련 고검장·검사장 회의 내용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았다. 당초 이날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윤 총장은 침묵했다. 전면 수용이 아닌 이상 장관의 지시에 대한 ‘거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법조계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대신 예정에 없던 짧은 자료를 냈다.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자료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 ▲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 또는 부당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닌 점 등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실제 검찰 간부들은 지난 3일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대검은 이 발언들이 참석자들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전국 검사장 입장을 먼저 공개한 것은 강경 일변도인 추 장관에게 재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장들 대다수 의견이라면 총장도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면서도 장관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검사장 발언을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특임검사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미 때 늦은 주장이며, 장관 지시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검사장들은 똑같은 이유를 대며 특임검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러한 검찰의 행보를 여론전으로 규정짓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