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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험로 7월 임시국회…그래도 협치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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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6 01:5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표결정치 유혹 벗어나야
통합당, 발목 잡기 한계 인식해야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충돌에 따른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복귀를 선언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의사당 내에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가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합당 참여 없이 범여권만의 사흘 벼락치기 심사 끝에 서둘러 처리한 ‘반쪽국회’로 끝나 아쉬움이 컸던 것에 비례해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높다. 특히 반목과 대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보여 준 것처럼 커다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 또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여야 간 충돌 소재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하는 국회법 개정,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는 사안들이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정 출범 시한인 15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공직 후보자’로 규정짓고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힘의 정치를 재개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향 왜곡 전달 논란, 정의기억연대와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파열음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마다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상임위 의사봉마저 모두 쥐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사안마다 표결을 통한 처리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지만 힘의 정치는 한 번으로 족하다. 계속하다 보면 독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3차 추경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이 범여권 대열 이탈을 선언한 까닭을 민주당은 곱씹어야 할 것이다. 표결 처리가 정답이면 과반 정당이 있는 국회의 존재 이유도 없다. 소수 의견도 경청해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이 거대 여당의 포용력이자 협치(協治)의 기본 요소다.

통합당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발목 잡기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표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야당의 강점인 예리한 감시와 적극적 문제 제기로도 충분히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과감히 손을 내줘야만 한다.

202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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