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로 ‘국부’인 마오쩌둥(1893~1976)을 추모하는 열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과 외교, 안보, 정보기술, 인권 등 전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자 마오쩌둥이 ‘애국’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개혁개방 설계사’로 중국의 번영을 이끈 덩샤오핑(1904∼1997)의 인기를 크게 넘어선다. 30권이 넘는 마오쩌둥의 전집은 지금도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다.

이 현상은 시 주석이 마오쩌둥의 정치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구축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무너뜨리고 자신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정당화하기 가장 좋은 소재가 마오쩌둥이다. 1949년 신중국을 세우고 격동의 시대를 이겨 낸 마오쩌둥처럼 시 주석도 권위주의 통치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화궈펑(1921~2008) 전 주석이 “마오쩌둥이 생전에 내린 결정은 모두 옳았다”고 주장한 것처럼 교조주의 세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감추고 싶은 마오쩌둥의 과오도 상당하다. ‘참새와의 전쟁’이 대표적이다. 대약진 운동이 한창이던 1958년 쓰촨성의 농촌 마을을 방문한 그는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모습을 본 뒤 “참새는 해로운 새”로 규정해 박멸을 지시했다. 참새는 피 같은 양식을 좀먹는 ‘인민의 적’이었다. 곧바로 참새 100만 마리를 없애면 6만명분의 곡식을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가 나왔다.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됐다. 농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멀지 않아 중국 전역에서 참새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참새가 없어지자 천적이 사라진 해충들이 논밭을 차지한 것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곡식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1958년부터 3년간 4000만명 가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나타났다. 정치 지도자가 과학적 계산 없이 성급히 정책을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참새잡이 소동과 흡사한 일이 터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인국공 사태)가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화’를 기치로 내걸고 가장 먼저 인국공을 시범 케이스로 지목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30 청년세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과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또 한번 ‘공정성 결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스무 번 넘게 대책이 나와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태의 본질을 짚어 내지 못하고 비난 여론만 잠재우려고 땜질식 처방이 남발된 결과다. 온라인에서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공식이 됐다’, ‘흑석 김의겸 선생과 반포 노영민 선생을 재테크 전문가로 모시자’는 비아냥이 나온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는 의미로 변질돼 쓰인다.

‘동화를 위한 계산’이라는 책이 있다. 20년쯤 전에 나온 이 책에서 저자 복거일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는 의도로 기획된 여러 안전망 정책이 현대 사회의 매력적인 ‘동화’라고 주장한다. 동화라는 말에는 ‘현실에서는 그 의도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런 동화가 영혼 없는 관료주의와 만나면 필연적으로 세금 낭비와 사회적 논란을 쏟아낸다. 미래 세대에게 동화 같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현실을 좀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꼭 새겨볼 대목이다. 우리도 ‘마오쩌둥의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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