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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스탈린 통치보다 긴 32년… 푸틴, 84세까지 집권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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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01:14 유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78% 지지…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 통과
기존 임기 무시한 대통령 중임 횟수 제한
2036년까지 가능… 최악 지지율은 ‘부담’
야권 “관제 주도 선거” 정당성 인정 안 해

신분증 들고 투표소 찾은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과학아카데미 건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 전 선거관리원에게 신분증으로 여권을 보여 주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하루 6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푸틴은 이날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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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들고 투표소 찾은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시내 과학아카데미 건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 전 선거관리원에게 신분증으로 여권을 보여 주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하루 6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도 푸틴은 이날 마스크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AF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할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AP통신 등은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전날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77.9%, 반대 21.3%로 집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당초 지난 4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투표율은 65%로 집계됐다.

이번 개헌안은 표면적으로 대통령의 중임 가능 횟수를 제한해 장기 집권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만, 푸틴의 경우는 오히려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연이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기존 헌법 조항에서 ‘연이어’라는 표현을 삭제하지만, 여기에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은 기존 임기에 상관없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하면 총 12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재선을 거치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2000년 집권한 푸틴은 실세 총리로 있었던 4년을 빼도 스탈린(31년) 등 과거 구소련 지도자들의 집권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다만 4기 임기 2년차인 올해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며 집권 20여년 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푸틴이 이번 개헌을 통해 정치적 반등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의회 승인만으로 개헌이 가능함에도 지난 1월 TV 생중계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역설적으로 푸틴의 현재 입지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야권은 이번 투표가 지난 10년의 선거 가운데 푸틴에 대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음에도, 관제 주도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개헌 투표 결과에 대해 “(푸틴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징후가 아닌 정치적 정체기로 빠져들 조짐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개정 헌법은 ‘러시아 영토 일부를 분리하는 행동과 행동 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 등의 재반환을 불가한다는 입장을 담는 등 자국의 주권을 우선·강화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개헌은 1993년 이후 27년 만으로, 133개 헌법조항 중 40개가 넘는 조항이 수정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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