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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검언유착 수사 내홍 검찰, 정상적 국가조직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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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03: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수사팀, 이의제기 거친 표현은 문제
윤총장, 측근 사건 개입 자중했어야

법무·검찰 조직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이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충돌까지 벌어지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민감한 사건마다 최고 간부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 치고받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마다 구속력도 없는 심의위원회니, 수사자문단이니 하는 내외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도 하기 전에 조직이 무너질 판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벌어진 검찰의 내홍은 추미애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피의자인 채널A 기자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요건조차 안 됐지만 윤석열 총장 직권으로 소집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대검에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함께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또 피해자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도 소집될 예정이어서 한 사건을 두 기구가 심의하는 고약한 모양새가 됐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윤 총장의 결정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동일체라는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다.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권도 마련돼 있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이의제기를 ‘항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상급자를 비난하는 형태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 내부절차에 따라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추 장관 측 검찰 간부로 꼽힌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 표출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윤 총장 또한 자중해야만 했다.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측근을 구하기 위해 자문단을 소집해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이란 오해를 사고도 남는다. 윤 총장이 진정으로 검찰 조직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사팀에 신뢰를 보내면서 외압을 막아 내야만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3위를 했는데 안팎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자기 정치를 한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했다. 한데 공소장 하나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검찰 수사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나 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텐데 검찰은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202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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